사립학교 퇴직수당 분담금 거부사태 확산

전국 각급 사립학교의 퇴직수당 분담금 거부투쟁이 3개월째 확산되고있다. 12일 교육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2천3백69개 사립학교중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분담금 부과 첫달인 지난 1월에는1천3백75개교(58%.금액으로 5억2천9백만원)이던것이 2월에는 1천4백96교(63%.6억7천9백만원),3월에는 1천5백71교(66%.6억6천1백만원)로 분담금 거부에 나서는 법인이 더욱 늘고 있다. 사립학교가 분담금 거부투쟁에 나선 것은 사학법인연합회가 작년 12월27일 사학이 수업료 통제등의 사유로 엄청난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퇴직수당 소요재원은 마땅히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며 분담금 거부를 결의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