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세금 도로 투자 비중 42.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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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도로투자에 사용한 액수의 비율이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0년 자동차관련 세수(교통범칙금 제외 )인 2조9천1백51억원 가운데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개보수하는데 사용한 돈은 1조2 천3백60억원으로 전체 자동차관련 세수의 42.4%에불과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80년 이후 전체 자동차 관련세금 가운데 평균 80%이상을 도로건설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돼 자동차관련 세금 대비도로투자율이 우리보다 2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세금 가운데 도로투자에 쓰인 비율을 연도별로보면 85 년엔 54.4%, 86년엔 46%, 87년엔 47.9%, 88년엔 34.3%, 89년엔54.2% 이었던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85년엔 83.1%, 86년엔 83.5%, 87년엔89.5%, 88년엔 82.5%, 89년엔 7 7.8%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