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 방안 논의...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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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용태정책위의장과 이상배총무처장관등 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완화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규제완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보건.의료분야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투기억제 목적외의 부동산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며 경직된 교육관련 행정규제를 융통성있게 완화할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당측은 또 기업활동관련 행정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창업절차의 대폭개선공업입지관련 규제 완화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정비 금융산업 분야의 각종 유.무형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 및 민원절차의 간소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