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퇴직금소송에 적극 대처키로

정부는 지난 80년 당시 국보위지시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들의 퇴직금지급기준이 하향조정된데 대해 투자기관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추가지급소송에서 투자기관측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것과 관련, 재판에서 승소할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 5%이내로 사실상타결이 완료됨에 따라 이면계약등을 통한 편법인상을 철저히 규제하는한편 지난해 정리방침이 결정된 18개 출자회사의 구체적인 지분매각방법을 6월까지 확정,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오전 한전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