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규제 대폭 완화...작년 민원 1만7천여건

작년 한해동안 건설부를 상대로 제기된 주택, 건축, 토지,도시계 획, 도로, 하천, 댐등에 관한 각종 민원이 1만7천6백55건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시설이 4만1천 21건 3백2평방 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있는 시설도 5천64건 37평 방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건축, 토지행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설행정규제와 기 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을위원장으로 하는 "건 설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 6개의 주요건설행정분야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각 종 규제를 완화.정비해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