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회복 위해 연구비확대,조세제도 개선 시급

우리 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와 함께 이를 촉진하기위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체의 연구개발 촉진에 강력한 제도적 뒤받침을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의 지원제도가 미흡,기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는 등 연구개발비 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조세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업계는 요청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