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4일) - I > 유엔 환경회의에 무슨 대비책 있나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UNCED)는우루과이라운드 이상으로 우리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회의로지목되고있다. 지금까지는 몬트리올의정서(CFC,할론,4염화탄소규제),바젤협약(유해산업폐기물규제),세계기후협약(탄산가스.메탄가스규제),생물학적다양성협약(희귀동식물보전)등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돼왔던 환경오염물질규제등을총괄하는 "그린라운드"가 처음으로 이회의에서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종합적환경오염규제는 지구의 재생을 위해 반대할수 없으나 문제는아직도 대책이 서 있지않는 한국에는 그런 규제가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반도체 전자제품 플러스틱업계등 산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친다는데있다. 이를 타개하는 길은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같은 효과를 갖는대체물질을 개발하는 일이다. 대단히 어렵지만 각국마다 연구개발에 돈을아끼지 않고있다. 동경에서 얼마전 열린 현인회의는 6월의 "리오선언"을실천할 자금으로 2000년까지 매년 1,250억달러를 선진국이 분담갹출할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한바 있다. 주목할것은 그러한 자금에의한 연구개발이 새시장수요에 대응하는새산업의 개척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가솔린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되면 대체물로서의 전기자동차가,또유류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태양에너지가 개발되듯이 요컨대 환경규제도새로운 시장,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는 계기로보고 우리도 연구노력하는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성공할 경우 환경규제는 인간과 산업에장기적으로 플라스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정부나 민간업계에서도 오는 6월의 환경회의뿐아니라 환경규제대책에 대한 통일된 연구.준비가 강구되지않고 있다는것이다. 환경보전은 이제 전지구적과제로 돼가고있다. 우리가 이 과제에비협력적으로 나갈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공업화로 지금까지의환경악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지금부터 "생산조건"향상을 추구해야하는후발국에 환경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려는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형식적인 기구 대신 관련부처로 구성된 전문기구를만들어 본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민간업계와 연구소에서도 이번 6월회의의 결과가 앞으로우리산업에 구체적으로 미칠 타격과 마이너스효과를 계산하고 그손실.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연구를 게을리말아야 한다. 특히 이를계기로 오염을 방지하는 환경보전기술.설비의 도입과 개발연구가활성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