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4일) - II > 은행감독원의 현대전자 제재 유예

은행감독원이 현대전자의 대출금유용문제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엄중경고"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짓기로 한것은 결론부터 말해서사려있는 결정으로서 퍽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 발표에서 감독원은 한가닥 여음을 계속 남겨두었다. 주거래은행의정밀조사가 아직도 완전히 끝난것은 아니며 따라서 앞으로 자금유용사실이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주력업체자격취소등의 제재조치를 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의 조사내용과 경위로 볼때 이 문제는 이제사실상 일단락된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상당히 정밀한 조사를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이 이 문제를 처음 공개한것은 3주전인 이달 3일이었다.현대그룹의 주력업체가운데 하나인 현대전자의 대출금 일부(48억3,000만원)가 정주영국민당대표와 국민당및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으로 흘러들어간사실이 3월2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금융기관 특검결과 적발되었다고밝혔다. 그러면서 주거래은행의 실사결과 최종확인되면 주력업체 자격을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돈은 역시 현대전자측의 당초 주장대로 정주영전현대그룹명예회장이 그룹종업원들에게 매각한 주식대금의 일부임이 이제까지의조사에서 판명되었으며 단지 주식매각자금을 회사자금과 혼합계리한잘못이 드러나 시정과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받았다. 이번일은 본래 은행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대출금유용이라든가 기업자금의회계처리 잘못차원을 떠나 국민당과 관련된 정치색짙은 문제제기란 세간의시각과함께 그 조사와 처리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려왔었다. 게다가 특히현대전자에대한 주력업체취소와 같은 제재조치가 현대그룹,나아가 재계전체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전반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걱정해 왔다. 은행감독원도 경제에 미칠 영향,바로 그점을 고려해서 제재조치 유예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전자는 첨단수출업체로서 그 주력품가운데 하나인 반도체수출이 최근 호황을 맞으면서 설비투자를 확대해야할처지에 있다. 잘못은 바로잡되 그 방법과 내용도 바르고 적절해야한다. 당국과 기업모두 뭔가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