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신.증설자금신청서 시.도 배제에 강력 반발

보사부가 병상 신.증설자금 지원신청과정에서 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등의사전절차를 배제, 병상 신.증설 허가권자인 각 시.도 당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각 시.도 당국에 따르면 보사부는 금년분 병상 신.증설자금으로 1천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나 허가권자인 시.도 당국의 사전절차 없이 대한병원협회에 바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병상을 신.증설하려면 사전에 시.도 당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등 행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없이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 원천적으로 병상 신.증축이 불가능한 기관,또는 사업자마저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