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28일) - I > G7갈등속 표류하는 세계경제

탈냉전이후의 세계는 경제가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고지금도 그 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즉 경제력과 경제적이해관계가 세계의 정치 외교무대를 지배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변화속에서 G7으로 불리는 서방선진7개국가의 역할증대는 거스르기힘든 또다른 대세에 속한다. 거대한 소련제국과 동구국가들이공산.사회주의와 결별하고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진행중인오늘날 G7은 그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단지 서방뿐아니라전세계경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입장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G7국가들간에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요망되는 긴밀한 협력과 협조대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좀체로개선될 기미마저 안보인다. 그런 가운데 극도의 불확실성만이 갈수록증폭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선장을 잃은 배처럼 계속 표류하고 있다.지난주말 미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일련의 G7경제각료회동 결과가 바로 이런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우선 워싱턴의 G7재무장관회담은 독일의 금리인하와 독립국가연합(CIS)에대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논의했으나 어느 문제에도 만족할만한 합의에이르는데 실패했다. 특히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이들은 금년1월 하순의뉴욕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독일의 금리인하를 유도할 작정이었다. 그러나결과는 허사였다. 미국 일본의 기록적인 금리인하조치와 대조적으로인플레를 구실로 고김리정책을 고집해온 독일은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다.독일의 고금리정책은 결국 유럽공동체(EC)와 유럽통화제도(EMS)관련 다른유럽국가들의 금리에까지 영향을 끼쳐 세계경제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미.일.캐나다의 우대금리는 6%내외에서 8%인데반해 유럽국가들의 그것은현재 10%이상 최고 13%(이)에 달한다. 다음으로 일본 후쿠시마(복도)현의 휴양도시 "기타쇼바라"에서 있은미.일.캐나다.EC 통상장관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모종의 돌파구를 모색해보았으나 역시 성과없이헤어졌다. 보조금 감축및 쌀개방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기존 입장만을재확인하고 비농업분야교섭의 우선진행안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UR의장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G7은 결국 오는 7월의 독일 뮌헨정상회담에서 세계경제의 3가지주요현안인 "경제회복""대CIS지원""UR"를 일괄해서 재론하게될 것 같다.그것은 곧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앞으로 상당기간 더 계속될것임을암시한다. 한국경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G7동향을 계속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우리 경제의 내부적 결속과 조정작업에 더욱힘써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