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신고/허가제등 주요 16개과제 개선방안 추진..정부

정부는 현행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투기억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상반기중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검,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기금의 지원실태를 분석, 자금.기술.경영지도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적 지원체제 수립을 모색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각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추진계획과 관련, 토지거래규제, 중소기업지원, 교통영향평가 등 모두 16개 과제를 올 상반기중 중점 분석과제로 선정, 제도운영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교육부의 고교교육체제 개혁 등 모두 15개부처의 22개특별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시책에 대한사전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규제의 경우 신고.허가구역이 적정하게 지정됐는지,토지이용목적 및 면적 등 심사기준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토지거래 신고가격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허가시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행사,해당토지를 매입할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전국토의 86% 정도가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신고 및 허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비리와 필지분할 등 편법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