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날로 악화 ... 미국에대한 수출도 고전 면치못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통관기준으로 지난90년4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았으나 91년에는 97억달러로 늘어났을뿐 아니라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있다.지난 86년 우리나라 총수출의 40%를 미국에 수출하던것이 점점 감소하여5년만인 작년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의 26%만을 미국에 수출하게 되었을뿐아니라 88년 이후 대미 절대 수출량도 해마다 4%씩 감소되고있다. 86년이후 대미 수출에 흑자를 보던것이 작년에는 3억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통상압력이 감소되리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한것과는 달리 금년에미무역대표부에서 발간된 무역장벽 보고서나 서울에있는 미상공회의소보고서에는 그동안 한국정부의 시장개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만이여전히 높게 나타나고있다. 현재 우리의 높은 물가고와 이로 인한수출부진등을 고려해볼때 미국의 소위 반수입정책(반소비억제)에 대한통상압력은 양국간의 한국경제 현황에 대한 시각차이와 이에 대응할통상정책 입안에 대한 사고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한국의 수출부진은 한마디로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더 비싼데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86년 4분기부터 90년말까지 임금이 2배이상인상,으이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과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연간10%에 육박하는 고도의 인플레를 가져오고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한국의 주요수출시장인 미국및 수출경쟁국인 일본 대만의 거의 3배에달하고있다. 한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85년 플라자협정 이후 평가절상되고있는 원화와미화간의 환율을 한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으로 낮은 미화의물가상승률을 감안할때 원-달러의 실질 환율을 평가절상하고 있어서 우리의수출업자가 수출후 받는 달러화를 은행에서 원화로 바꿀때는 실질수출수익이 감소되든가 실질적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있을수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주 수출 시장인 미국을 예로볼때 미국은 멕시코 중국동남아및 중남미로부터 노동집약생산 제품의 생활필수품을 싼가격으로 많이수입,종전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던 제품을 현재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소비를 즐기고 있다. 실제로 미상의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미국에서 1,600 1,800달러하는 냉장고는 한국에서는4,500달러 또 컬러 TV는 약3배,자동차는 1. 5배,의류제품은 미국가격과비슷한것 같다. 80년대 중반이전에는 국내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해외수출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상대국에서 반덤핑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때문에 국내가격이 비싼제품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종래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부족한 자원과 양질의 풍부한 인력으로외국에서 싼 원자재를 도입하여 풍부하고 양질의 국내 인력으로 가공수출하는 통상방법으로 87년에는 수출원자재 수입이 전체수입의 44%였다.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2. 3%로서 임금상승이 물가상승과 수출부진의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불법취업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외국노동자의 합법적인 고용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기술집약적인 부품을 생산하여 자원과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에 가지고 가서 그 국가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사용하여 완성품을 만들어서 국내에 반입해야할것이다. 이는 구체적인수단으로 선진국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들수 있다. 첫째는 미국 EC등 선진국가가 자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후진국상품수입에 무관세의 혜택을 주고있는 일반특혜관세(GSP)로서 자국상품과경쟁성 여부및 안보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주는 후진국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사실은 원자재 공급선 확보와 자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수입때 저관세 혜택을 주고있다는미국으로부터의 많은 비난을 상기할때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개선해야할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로는 미세관분류품목 HTS(Harmonized Tariff System)9802. 00. 60과HTS 9802. 00. 80품목으로,미국에서 제조된 부분품을 외국에 가져가서저가의 외국 부분품과 노동을 사용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반입할때미국의 부분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주며 외국에서 부가가치가 부과된전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GSP 혜택을 주어 무관세 혜택을주고있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직조된 직물을 미국에서 재단한후 외국으로 가져가미국에서 제조된 실과 단추를 사용하여 외국의 싼 노동력으로 봉제만하여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거나,봉제한 국가에 판매도 하고 제3국에 수출도하는것이다. 또한 컬러TV를 예로들면 국산 트랜지스터를 후진국에 가지고 가서완성품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때 일부의 부속품을 제3국,즉 일본미국같은 선진국의 부분품을 사용하여 선진국 제품과 경쟁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