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면 톱 > 신산업정책 제계와 협의거쳐 추진 ...최부총리

최각규부총리는 2일 논란을 빚고있는 신산업정책과 관련,국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해 경쟁력강화측면에서 기존의 정책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이날 오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전경련등 경제5단체임원3백여명을 대상으로한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란 강연에서 관심을모으고있는 신산업정책은 "일부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것 같다"고 지적한뒤새로운 규제나 개입의 확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자율화 개방화라는 경제여건변화에 맞춰 기존의 산업정책을경쟁력 측면에서 재점검해 그동안 등한히 했던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위해 장기적인 기술예측계획이나 산업구조고도화비전을제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 새로운 규제나 개입의 확대가 아니라 정부와기업간의 정보교환과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7차5개년계획에서 기업경영의 전문화와 소유분산유도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발전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유도회사정리제도등 퇴출장벽의 정비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것도세제 금융 공정거래등 제도적 환경조성을 통해 경제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있으며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