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대응 시급...선진국 가격규제 강화

각종 다자간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선진국들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최저가격제등을 동원한 가격규제조치를 강화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점망됐다. 11일 산업연구원(KIET)은 "비관세장벽 가격규제중심으로 재편전망"이라는보고서를 통해 이가팅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강회에 대한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선진국의 가격규제가 확대되는 이유로 선진국들이 섬유나 철강전자 수송기기 화학제품등의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는데다 최근에진행된 다자간섬유협상및 철강협상이 결렬돼 새로운 규제수단을 모색하려는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대문이라고 제시했다. 또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최저가격제등의 가격규제조치는 다른비관세규제조치에 비해 효과가 확실하고 대상국가를 선별하기에도 용이해채택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