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 최대한 억제 ... 경제기획원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세수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지원 소득보상지출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장비 인쇄비등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3일 내년에 실질성장률 7%,물가상승률 5%를 전제로경상성장률이 12 13%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에따라 세수증가는 작년에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세출측면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인데다 양곡관리기금 의료보장지원등 소득보상적지출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해 내년 예산편성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라고밝혔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내년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등 대규모신규사업의 착수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돼야하나 소득보상지출을 뺀순사업비 가용재원은 올해 수준인 9조5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양곡관리기금의 경우 6백만석을 수매하고 양곡증권을금년 규모로 발행하더라도 5천억원의 88년분 장기채상환이 도래하게돼1조원이상의 추가재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예산편성시 정부건물유지비 행사비등 경상경비의증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내년 예산편성의 첫 작업인 출장비 인쇄비청사관리유지비등 기타사업비 표준예산을 올해보다 0.17% 줄어든5천7백49억원으로 잡아 정부 수립이래 처음으로 전년 수준보다 밑돌게편성키로 했다. 표준예산이란 조직운영등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기준경비관서운영비및 기타사업비를 대상으로 예산요구전에 일정한도액을 확정하는제도로 올해 표준예산은 일반회계기준으로 전체예산의 약 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