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5일) - II > EC의 탄소세징수제의 의미

환경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달 3일브라질에서 개막예정인 환경정상회의에 대비해서 유엔이 지구온난화방지협약안을 최근 143개국합의로 완성했다는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유럽공동체(EC)가 세칭 탄소세징수를 12개회원국정부에 제의하고나섰기때문이다. EC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이 제안은 우선 회원국들이 빠짐없이 수락할는지의문시되고 다음으로는 "미국과 일본등 선진공업국들이 동참하는 것을전제로 시행할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될 가망은없다. 회원국 산업계는 원가상승과 경쟁력약화우려를 내세워 맹렬히반대하고 있으며 여타 선진국동참조건도 그래서 삽입된 것으로 전해진다.그런가하면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으로서 최대의 이산화탄소(CO)배출국이며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무거운 미국은 이런구상에 완강하게 반대하고있다. 유엔협약안도 미정부의 반대로 내용이많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프레온가스(CFC)로 대표되는 오존층 파괴물질규제에 관한몬트리올의서채택과 최근에는 목표시기를 5년 앞당기는 국제조류등으로미루어볼때 탄소세도 시기가 문제일뿐 언제건 전세계적으로도입될 것 같다.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미리부터 대비하는게 오히려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EC안은 내년부터 원유환산 배럴당 3달러로 시작해서 매년 1달러씩 올려2000년에 10달러의 탄소세(에너지세 혹은 환경세)를 부과하자는것인데,이런 세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유럽국가,구체적으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각각 90년1월과2월,91년1월부터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 석유기준 배럴당 2.73달러이상최고 16. 03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제안된바 있다. EC는 리오 환경정상회의에 자신의 구상을 제의하는 동시에모든 국가의 탄소세도입 노력을 적극화할 전망이다. 전세계 1차에너지 소비량은 석유환산 70년의 50억t에서 80년 67억t,90년80억t으로 늘었으며 2000년에는 95억t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별로는90년에 미국 20억t,구소련,14억t,중국 6.6억t,일본 4억t 그리고 독일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순인데 한국이 작년에 1억t을 넘어 전세계 10위의에너지다소비국이 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소비원단위개선등 절약.효율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