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통화관리정책 효율성제고 시급 ... 한국은행

여수신면에서 제1금융권의 2금융권에 대한 상대적인 위축이 심화되고있다. 이같은 금융구조의 왜곡으로 주로 1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통화관리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은은 지난 2월말현재 1,2금융권의 예수금은 2백25조7천2백29억원에달했고 이중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예금은행의 수신은 76조15억원으로33.7%에 그쳤다고 밝혔다. 작년말에는 전체수신 2백20조4천15억원중 예금은행수신이74조6천3백24억원으로 33.9%를 차지,2개월사이에 예금은행수신 비중이0.2%포인트 떨어졌다. 한은은 작년하반기중에는 제2금융권의 단자사중 일부가 은행이나 증권사로전환하는 바람에 1금융권의 위축과 2금융권의 팽창속도가 더뎌진것으로나타났으나 최근 몇년간의 추세를 보면 1,2금융권의 격차는 더커지고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5년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수신이 전체수신에서 차지하는비중은 54.0%에 달했으나 90년말에는 34.0%로 낮아졌다. 85년말과92년2월말을 비교하면 예금은행수신비중이 20.7%포인트 떨어진것이다. 심훈 한은자금부장은 이같은 격차는 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1금융권의금리가 낮은데다 금융규제도 덜받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관련,심부장은 1,2금융권 전체수신중 30%를 갓 넘는 예금은행위주로통화를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출면에서도 1,2금융권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말현재 1,2금융권대출 1백97조5천1백39억원중 예금은행대출은90조1천5백78억원으로 45.6%에 그쳤다. 예금은행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말 49.3%에서 91년말에46.3%로 낮아진뒤 올들어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1금융권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등 개발기관을 뺀 예금은행을말한다. 2금융권은 단자 보험 종합금융 투신 신용금고및 은행의 신탁계정에다 이들개발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최근 금리규제가 적은 신탁계정쪽에서 예금및 대출이 크게 늘어1,2금융권격차확대의 한요인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