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임금유연성 해칠 가능성있다' .. KDI 보고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임금제는 각종 수당및 상여금의 순기능을약화시켜 임금의 유연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임금체계의 현황및 개선방안"이란보고에서 각종 수당은 근로자간의 임금을 차등화시킬수 있어 경쟁유발등근로의욕제고를위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물론 통상적 수당중 불필요한 항목은 기본급에 포함시켜임금체계의 복잡함을 해소해야하지만 합리적인 기능을 하는 수당은 현재임금체계가 다소 복잡하더라도 과감히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업장내 근로자의 이동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직무수당을신설,배치전환을 적극 수용해 "다능공"이 되려는 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현재 논란이 많은 총액임금제는 정확한 총액임금을파악한다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총액임금 기준으로 관리하고 교섭하면개별적으로 관리할때보다 수당및 상여금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우려했다. 또 경총이 주장하는 연봉제도 임금체계의 단일화를 의미하고 있어각종수당및 특별급여가 나름대로 합리적기능을 하고있다는 점을 고려할때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