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율 15 - 25 %로 인하 건의

전경련은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인하하는 한편임금안정과 근로자의 실질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확대시켜야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20일 "92세제개선건의"를 통해 현행법인세율이 20 34%로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높고 특히 차입경영이 유리하도록 함으로써기업재무구조개선을 저해하고있다고 지적,법인세율을 15 25%로 낮춰줄것을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현재 종합소득세산출액의 20%로 돼있는 근로소득공제율을과표규모에따라 30 40%로 인상하고 한도액도 년50만원에서 년1백50만원으로올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대한 신고제도를 도입,조속상각이 가능토록하고 잔존가액책정을폐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신기술기업화사업등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자고용부담금폐기물처리예치금등도 손금인정공과금범위에 추가해 줄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