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건의 "세제 개선방안"의 배경

전경련이 20일 정부에 건의한 발표한 "92년 세제개선방안"은 자금난과수익성의 저하.수요감퇴등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기업경쟁력을되살리는데 필요한 세제상 지원을 총망라한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고칠 부분을 제시했고조감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및 한도액 인상등을촉구했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을 활용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나아가 산업평화에 정착시키기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경영의 국제화에 따른 세제상 문제및 그대책을 제시한 점과경쟁력제고의 핵심인 기술개발활동을 북돋울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을주목되는 대목이다. 건의내용중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근로소득세경감[전자제품드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등은 정부가 이미 7차계획상세제부문에서 밝힌바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제도등에 대해선 정부와의 시각차이가커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전경련이 내놓은 세제개선방안은 우리경제가 아직은 성장잠재력을 키워야한다는 점에서 세제정비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