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수상 > 수치로 본 타산지석...임종철 서울대교수

최근 정부는 당면한 경제난해결에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허물을 숨기고없는 공적을 드러내려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 또 전.현직 책임자들도한결같이 실정은 하나도 없다고 강변한다. 과연 그런지 또다른 실수를막기위해서도 짚어보자. 첫째 6.1%씩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7.8%로 커졌다. 81년초 1만원했던물건은 87년말엔 1만4천9백원이 되었고 92년초에는 2만9백원이 된것이다.이로 인해 소비자부담은 5공때 매년 7백원씩 늘던 것이 6공때는1천5백원으로 커졌다. 이것을 국민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둘째 땅값상승률도 10.5%에서 22.5%로 커졌다. 81년초 1백만원이던 땅이87년말엔 2백만원으로 1백만원 올랐을 뿐인데 91년말엔 4백47만원으로 뛰어2백47만원이 더 올랐다. 5공때 연평균 14만원정도 오르던 것이 6공4년간엔 62만원씩 4.4배의 속도로 폭등한 것이다. 셋째 땅값폭등에 부채질되어 6공초 3백만 4백만원하던 아파트평당가격이1천만원으로 치솟아 서민이 제집갖기는 전혀 불가능해졌고 덩달아 14.1%씩오르던 주거비지출도 19.0%로 치솟았다. 물론 주택2백만호를 지어주택보유율을 높인 것은 큰 업적이고,그때문에 최근 아파트값이 내린 것도사실이다. 그러나 주택보유율을 높인 것과 집값을 올린 것은 구별해야한다. 또 집값이 내렸다는 것도 6공초 예컨대 3백만원하던 평당가격이1천만원까지 올랐다가 7백만원으로 떨어진 것뿐이니 집값올린 죄는 여전히남아있다. 넷째 임금상승률이 12.3%에서 20.5%로 커진 것은 분배정의실현에 분명기여했다. 그러나 잘못된 노동정책탓에 고임금은 노동생산성상승을끌어내지 못해 물가와 기업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생산성상승률이21.0%에서 11.5%로 낮아진 것은 사정연합이 노동을 탄압한데서 생긴노사.노정갈등 심화때문인데 정부는 한술 더떠 총액기준임금강요로노동자불만만 증폭시키고 있다. 다섯째 수출신장률은 13.6%에서 11.5%로 둔화된 반면 수입증가율은9.5%에서 18.8%로 커져 87년에 63억달러였던 무역흑자는 작년에는97억달러적자로 바뀌었다. 같은 기간에 96억달러이던 대미흑자는 3억달러적자로 역전되고 52억달러이던 대일적자는 88억달러로 커졌다. 그런데도한미 한일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악화되었으니 배 주고 속도 빌어먹지못한 경제외교를 한것이다. 여섯째 87년에 1백24만t이던 이월미가 91년에는 2백8만t으로 늘어 창고가없어 추곡수매를 못하는 농정파탄을 가져왔다. 소득이 늘면 쌀소비는줄어든다. 고로 1백%자급을 한 87년이후엔 쌀생산을 줄여야 했는데 눈먼농정은 증산만 독려했다. 그때문에 일본에선 1인당 69 밖에 안먹는 쌀을91년 현재 1백26 생산하여 1백18 씩 먹게 하고 음식찌꺼기로 8조원을낭비케 하는 과소비를 강제했으면서도 연평균 21만t씩 창고에서 썩히고있다. 땅은 좁고 농촌일손도 없는데 노동집약적인 쌀생산에만 골몰하니 자연히다른 곡물생산이 회생되어 87년에 1천21만t 11억달러이던 곡물수입이91년에는 1천1백23만t 18억달러로 격증하여 농업피폐 농촌빈곤무역수지악화라는 3중고를 낳고 있는 것이 6공농정이다. 일곱째 2만4천달러라는 고소득을 누리는 일본과는 달리 1인당국민총생산이 6천5백달러인 한국은 더빨리 성장해야한다. 고물가무역적자등 불안정도 수요과다가 아니라 생산과소탓이므로 안정은총수요규제가 아닌 생산증대에서 얻어진다. 그런데도 인과를 뒤바꾼6공정부는 9.7%이던 성장률을 9.2%로 억눌렀다. 저성장 고물가인스태그플레이션이 만성화한것은 이같은 정책미스때문이다. 여덟째 긴축을 위한 고금리는 통화량한도제아래서는 금융비용만 높여안으로는 물가를 올리고 밖으로는 국제경쟁력만 약화시켰다. 90년현재우리금융비용은 5.4%,일본 대만은 1.7%이므로 다른 생산조건이 같더라도금리포함 생산원가는 1백5.4대1백1.7로 우리가 비싸다. 수출이 안되는것은너무도 당연하다. 아홉째 저성장.고금리정책때문에 증권시장은 89년을 고비로 장기침체에빠졌다. 금융기관여신압력가중,기업자금난,대량도산,파산일보전인투신사경영등은 모두 정부가 증시를 침체시킨탓이다. 89년말 95조원이던주식싯가총액이 금년2월엔 74조원으로 줄었으니 국민은 3년새 절대액으로21조원을 손해보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보다도 6공은 금융실명제공약을 어겨 정의롭지 못함을,또한국은행독립공약을 어겨 경제적 비전이 없음을 실증하였으니 더 말하여무엇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