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위 재무부내 설치운용

정부는 4일 금융자율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위한"금융규제완화추진위원회"를 재무부에 설치운용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7월10일까지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불합리한규제실태를 광범위하게 수집조사하고(1단계)?7월31일까지 개선방안마련등추진방침을 결정하며(2단계)?8월1일부터는 규제완화를 위한 절차를 밟을계획(3단계)이다. 재무부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재무부 이재국장증권국장 보험국장 감사관과 한국은행담당이사 및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담당부원장보로 구성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이 "금융경영의 자율화를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