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면 톱 > 내년예산 긴축편성 .. 올해보다 13-14% 늘려

정부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3.9%늘어난47조7천8백5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경기침체등으로내년도 세수전망이 불투명한데다 경제안정기조유지를 위해서 긴축편성이불가피하다고 보고 예산증가율을 예상경상GNP(국민총생산)증가율 1314%범위내에 억제할 방침이어서 10조원이상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제기획원은 6일 49개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액을 집계한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하고 특별회계도 67.1%가 증가한30조8천1백72억원에 달해 일반및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예산요구액은78조6천23억원(52.2%증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긴축예산편성방침에따라 내년예산에 신규사업은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계속사업도 투자효과가 작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골라 완공시기를 늦추기로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새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 ?인천지하철 ?영일만항?울진공항건설 ?부산 울산간 복선전철사업등 신규사업은 대부분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영종도신공항건설 ?새만금방조제건설등도 사업기간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상수도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등자구노력이 선행된 사업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인력양성 기반시설확충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진흥등산업구조조정과 생산성향상부문에는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예산을 긴축편성키로 한것은 안정기조유지뿐아니라 세수전망이극히 불투명하기때문이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불황의 여파가 내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뿐아니라내년 경기역시 낙관 할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경기진정과기업경영악화등으로 법인세및 소득세증가가 크게 위축되고 수입둔화에 따른관세수입도 줄어들 전망인데다 근로자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세금감면이확대돼 내년세수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이날 각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농업구조개선 농어가부채대책등 농어촌지원이 5조3천6백91억원으로올해보다 1백27.4% 늘었고?도로 철도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이6조9천8백92억원으로 금년대비 69.9%증가했다. 또 주택및 사회복지가 3조7천7백99억원(43.1%증가)?환경보전이 3천54억원(98.2%증가) 과학기술개발및 산업구조조정이 1조7천7백27억원(1백52.6%증가)산업인력양성및 교육이 7조9천1백11억원(36.6%증가)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철도청이 올해보다 무려 3백47.5% 증가한 4천6백58억원의예산을 요구한 것을 비롯 특허청(2백89%)교통부(2백88%)환경처(2백87%)체신부(1백85%)상공부(1백72%)총무처(1백46%)농림수산부(1백3%)등8개부처가 배이상 증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