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 투자지침 마련...정부, 상호보완적 사업 우선

정부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 이와 관련한 대북한 투자지침을 마련했다. 8일 통일원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북한 투자의 기본요건은 현행 일반 해외투자요건을 기준으로 하되 남북 쌍방에 이익이되는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북한투자는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공업에 우선 참여키로 했다. 또 합작은 상호보완적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특히 남북상호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등 각종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