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 단기 경영안정대책 강구돼야 " ... 산업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재정지원확대신용보증기능강화등 단기경영안정대책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경영악화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통해 과속성장에 따른 거품경제의 후유증이 중소기업경영악화의원인이었다고 지적,이같이 처방전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기경영악화의 일차적요인으로 ?섬유 의류 일부전자부품등경쟁력약화산업의 구조조정?금융기관창구경색과 모기업의 부도에 따른납품대금동결?이에따른 자금왜곡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거품경제진정에 따른 내수신장세둔화로 판매난을 겪고 있다며이에대한 대책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중기의 장기발전을 위해 신제품개발 기술개발촉진자동화 성장산업으로의 업종전환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한 점을 감안,단기적인응급처방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이를위해 우선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이 확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제사업기금대출중 특히 모기업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연쇄도산방지를 위한 1호대출자금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둘째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담보보다 신용위주의 대출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를위해 유망중소기업의 제3자연대보증 면책의무를확대,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뿐만아니라 공업발전기금등 여타정책자금에도확대해야 할것으로 주장했다. 또 단기적인 자금경색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망중소기업구제를 위해 도산관련보증을 실시할수 있는 신용보증특례조치도 강구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함께 중기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시중은행의무대출비율(현행45%)과 신용보증지원2조원확대조치등을 조속히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