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심포지엄 ... 90년대의 경제정책 방향

물가불안 국제수지적자등 우리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아니며 구조적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정책전환과 제도개선을 명확한 시간표에 따라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산업구조를숙련기술인력과 첨단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부품 소재 기계생산 중심으로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성장촉진적 분배정책이 추구돼야 한다.즉,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한 자본이득 투기소득등의 수익률을 제도적으로극소화시키는 동시에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제도개혁을 하루속히 시작해야 한다. 이는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인방향으로 돌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킬뿐아니라 불로소득의 척결을 통한소득과 부의 분배균형을 증진시켜 계층간 노사간 갈등을 완화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개혁으론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해 정치권의 부정부패소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상속세 증여세 제도를 확립하고 모든자산소득을 종합과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순수한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에대한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또 이른바 토지공개념 입법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땅투기 불로소득문제를근절시킬수 있는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생산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조장했을뿐아니라 재산소득 투기소득등 불로소득을 세제상 가장 우대해주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자본이득에 대한 원칙적인 비과세제도이다.지난91년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는 과세를 한다고 했지만 그적용세율이 대기업인 경우 20%,중소기업은 10%에 불과하다. 불로소득적인 성격이 강한 자산소득과 투기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은 분배의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와 일반국민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활동에집중시킴으로써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비생산적인행위를 통해 쉽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고서는기술개발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구조혁신,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학기술개발등에막대한 투자를 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국민총생산(GNP)의 19%내외에불과한 조세부담률하에서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고 해결한다는 것은불가능하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매년 최소한 GNP의 4%가 넘는 추가재원을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유지의 싯가총액이 GNP의 10배 가까이 되기때문에미국 영국처럼 토지에대한 평균재산세율을 싯가대비 1%이상으로만 만들어놓아도 GNP의 10%가 넘는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수 있다. 토지의보유과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선진국수준으로 상향조정되고금융자산소득이 실명제를 통해 모두 합산돼 종합과세되면 소득세율 자체를크게 하향조정하더라도 GNP의 4%를 초과하는 규모의 추가재원을 마련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 땅투기 불로소득문제가 계속 심각한 것은 토지공개념입법조치들이 대부분 유명무실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만한 내용이 없기때문이다. 그저 재산세 양도소득세제만 이라도 선진국수준으로 해놓았다면근본문제의 대부분이 해소될수 있었을텐데 유명무실한 세제를 바탕으로초법적인 행정규제를 남발함으로써 부작용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경쟁국과 비교해 실질금리가 너무 높아 과다한금융비용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저축행태및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아마도 인플레제거와금융산업의 정상화 자율화가 경영애로타개의 첩경일 것이다. 금융기관을통한 실질적인 저축증대가 수반되지 않는 금리인하나 통화공급량확대는물가상승등의 부작용만 초래하게 된다. 이와함께 수출저변확대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세계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대응키 위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경제력집중에 따른비효율성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차세대 주력산업이 될수있는 부품과기계생산은 그 성격상 중소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있다.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선 우선 대기업에 편중된 관치금융으로부터의탈피와 정부나 특정기관에의해 지배되지 않는 금융자율화가 시급하다.더불어 아파트형 공장과 공업단지건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이를 분양보다는장기임대 위주로 공급해 재력은 약하지만 기업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중소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킬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특히정부의 기술개발투자는 중소기업이 좀더 많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도록 운영돼야하고 창업과 공장건설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간소화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자본이득 투기소득등의수익률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과 근로활동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제도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우리경제의 인적.물적자원이 연구개발및 수출제조업과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될수 있도록 제도적개혁에 모든 힘을 경주해야한다. 연구개발이나 수출제조업을 위해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더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과거에 사용했던 산업정책의대부분은 새로운 UR(우루과이라운드)체제하에서 용납되지 않을것이다.따라서 정부는 현재 미국과 EC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산업정책지원수단들을 철저히 연구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수 있는 방법으로산업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