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밀송금 위해 맡긴 돈 반환안해도 무방"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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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민사8부(안문태 부장판사)는 1일 외국에 비밀송금을의뢰하며 맡긴돈 8천여만원을 되찾기 위해 홍사겸씨(경기 미금시)가 암달러상 오모씨를 상대로 낸 위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불법으로 준 돈이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심을 번복,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