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기지 주변 재산권행사 쉬어진다...국방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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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성남등 해.공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물 증/개축제한등재산권 행사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국방부는 7일 진해 해군기지지역중 육상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성남공군기지 주변의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기타 기지보호상필수적으로 통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공군기지 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