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겅책 비전 10년단위 수립

정부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는 별도로 업종별 구조조정과 산업정책기본계획을 담은 "산업정책비전"을 10년단위로 수립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적인 산업정책의 기본목표와 분야별과제를 미리 제시,기업경영활동의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정책이 일관되게집행되도록 하기위해 10년단위의 산업정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그 첫계획으로 이달부터 "90년대 산업정책비전"수립에착수,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뒤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내년 2월까지시안을 작성하고 내년5월 산업정책심의회에 올려 확정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10년단위의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공업발전법에근거 규정을 두어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 계획에 산업정책의 기본이념및 부문별목표와 함께경제주체별로 맡아야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전기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유통등업종별로 장기적인 전망과 국제시장에서의 위상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신규참여허용여부를 포함해 정부가 추진할 업종별 구조조정계획을 밝힐방침이다. 상공부는 이계획이 환경보전및 에너지절약형구조개편,국제화,산업효율제고,지역간 균형발전,남북경협확대,시장경제원리 충실화등을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