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7일자) > 김달현부총리 서울방문의 속사정

남과 북의 동포가 서로 오가는 일은 남북통일에의 가장 원초적인 요소가된다. 만남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신뢰감이 싹트게 마련이다. 정부는 어제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초청으로 북한의김달현정무원부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주일동안 서울을 방문한다고발표했다. 우리는 김부총리가 북한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있는최고당국자이며 50대초반의 진취적 경제관료라는 사실과 김일성의인척이라는 점에서 그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오늘의남북한관계가 핵상호사찰문제와 이산가족8.15방문단 문제등으로 엉켜있는어려운 시점에서 그가 서울을 찾아오게된 북한측의 속사정에 대해 궁금증을갖지않을수 없다. 북한측은 지난14일까지만 해도 핵문제에 대해 우리측이간섭하지말것과 이모노인의 송환문제가 타결되지 않는한 노부모방문및예술단교환방문사업은 유산될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북한측의 일관된 주장을 감안할때 이번 김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서울방문이어떠한 의미를 담고있는지 우리에게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우리는지난5월18일 실천협의기구로 발족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가가동된 이래 오는9월5일까지 부속합의서 작성을 완료토록 남북한 쌍방간에합의한 사실과 관련해 김부총리의 서울방문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수있을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인 관측을 가져보기도한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우리식대로"의 김일성유일체제 고무와경제난타개라는 딜레마 속에서 어쩔수없이 정경분리의 길을 택하지 않을수없게된 배경에서 김부총리의 서울행이 불가피 했으리라고 믿어진다.지금의 북한경제는 우리에게 알려진것 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황들은 여러곳에서노출되고 있다. 지난4월8일 개최되었던 북한최고인민회의제9기3차회의에서 윤기정 재정부장이 보고한 91년도 국가예산 집행실적을보면 세입총액은 371억9,484만원으로 계획대비 100. 2%초과 달성했다고보고하고,이는 90년대비 4. 2%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세입구조는국영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이 전체수입의 약98%를 차지하는 단순한구조로 되어있어 당해연도의 경제적성과를 나타내주는 기본수치이다.그런데 북한의 90년도 세입증가율은 6. 2%였던것을 감안할때 지난해북한의 산업활동은 아주 침체했었음을 말해주고있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난 71년에서 76년까지6개년계획기간중의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15. 4%였던것이제2차7개년계획기간(78 84년)에는 9. 4%로 하강했으며 85년에서89년사이에는 연평균 4. 7%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엊그제 북한이 단행한화폐개혁도 이러한 재정난의 여파가 초래한 궁여지책의 일환일것이라는분석이 가능하다. "금일성저작집3권"에 의하면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닦는데서 중요한것은 화폐개혁을 하여 유일화폐제도를 수립하고 자주적인재정금융체계를 창설하는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기본지침에 따라 북한은 화폐개혁에서 화폐의 교환한도를계층별,소유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설정토록 함으로써 과잉화폐를줄인다는것이며 외국통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자립적 경제건설이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화폐제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판단할때 이번의 화폐개혁은 침체일로에 있는 재정을 민간부문에서보전하기위한 극약처분책의 감이 아주 짙다. 지금 북한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직시할때 우리는이번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 갖는 의의를 음미할수가 있다. 즉 북한은경제적으로 극한상황에 당도한 처지에 있을것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사태가장기화될경우 김일성유일체제의 유지에도 구열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흔적이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정부는 핵문제의 해결없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있을수없다는기본입장을 의연히 견지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교류협력이라는수단을 통한 점진적인 민족화합의 길이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첩경이란 점을이번 김부총리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더욱 분명하게,그리고 공감할수 있도록해야할것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북한은 아직 철저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체제의정권이라는 현실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자유경쟁원칙을 이용한 북측의간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가스관의부설사업등은 규모면에서 막대한 자금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 할뿐만아니라 컨소시엄을 형성한다해도 대북한경협의 접근방법에서는 완급의측면에서 볼때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이번 김달현북한 부총리의 서울방문이 시장경제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하고한국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함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에새로운 전기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