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준조세 부담 경감 방안 마련키로

정부는 기업들의 과중한 준조세부담을 덜기위해 상의를 비롯한 각종경제회비등 강제적 성격의 회비와 직업훈련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등 각종 법정공과금의 부담금률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반강제적으로 내야하는 각종 회비와부담금등 준조세부담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고판단,수백종에 이르는 각종 준조세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각부처별로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달중 각부처별 준조세경감방안이 마련되는대로관계부처차관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6월중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기업들의 준조세부담실태로 조사한 결과 해마다 준조세부담액이 증가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준조세 경감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준조세경감을 위해 ?부담률을 낮추거나 ?대.중소기업에차등과세등을 통해 전체적인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이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벌과금성격이 짙거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환경관련부담금이나 재원이 거의 바닥이난 산재보험료등은 부담금률을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관련경제단체를 통해 조사한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연평균준조세부담액은 3천9백만원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