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도 대출가능 .. 농림수산부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

영농법인도 대출가능 영농조합법인도 법인소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농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위탁영농회사도 회사임직원 소유의 농지를 제3자 담보로 제공하고농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협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에 법인소유의 농지를담보로 제공받고 농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받고 이같이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같은 내용을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영농조합법인 및위탁영농회사가 새로운 영농주체로 등장했고 농지담보법에는 피담보권자에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으며 농지담보법의 입법취지가 농지저당기관의농지소유자격을 인정하여 농지 담보를 원활히 하는데 있으므로영농법인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농지담보법을 적용하는 것이 본래의 법제정취지에 부합된다면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농.수.축협은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자체내규를 개정,곧바로 시행에들어갈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