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 전문가 스티브 코헨 교수 인터뷰..채명식 기자

"신슈퍼 301조 법안이 올해안에 입법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그러나 앞으로 2- 3년내에는 결국 법제화되리라 봅니다" 주한 미공보원 초청으로 한국의 학계및 언론계인사들을 만나기위해 최근내한한 스티븐 코헨 미아메리칸대 교수는 신슈퍼301조의 입법가능성을이렇게 내다본다. 코헨교수는 현재 부시행정부가 이법안을 거부할것을 시사하고 있는데다오는 11월의 선거로 인해 의회 회기가 부족,올해내 법안통과를 어렵게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러나 의회내에서 행정부가 너무 온건한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인식이 팽배하고 있어 신슈퍼301조는 결국 입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슈퍼301조는 2년전 만료된 슈퍼301조를 다시 도입,5년간 이를 운용하는것을 골자로하는 통상법안으로 지난 8일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전문가인 코헨교수는 "미국 통상정책의 근간은수출을 늘리자는 것이지 수입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따라서 앞으로 미통상 정책의 방향도 무역상대국에대한 시장개방압력을 통해수출을 확대하는데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특히 최근의 미통상법이나 정책들은 주로 일본을 겨냥해 만들어지고있어 이를 이해하고 추이를 관찰하는데는 미일무역 관계에대한 이해가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내에서 점증하고있는 보호무역주의 분위기와 관련,코헨교수는"무역상대국에 대해 공정한 무역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아니다"라고 못박고 미국의 정계나 학계에서 무역장벽을 통해 무역수지를개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인다. 한미 통상관계에 언급,그는 한국이 주로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어통상마찰의 소지가 적다고 말하고 미국의 대외무역은 자본재교역중심인일본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