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부문무역애로 타개 합동회의

정부는 27일오후 최각규부총리 이용만재무부장관 한봉수상공부장관경제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회에서 제7차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를 열고 철강부문의 무역애로사항을 집중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소형외국적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것과"수출신고후 선적"으로 돼있는 현행제도를 "선적후 신고"로 개선해줄것을요청했다. 또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수출입실적통계가운데 물량통계의오류가 많다고 지적,개선을 건의했다. 이대공 포항제철 부사장은 이날 지난6월부터 시작된 소형외국적선에 대한검사강화로 평균 3일씩의 수출지연이 발생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5~3천t급의 소형선박을 주로 이용하는 대일수출의 경우소형국적선이 부족해 소량주문소화와 적기배선이 곤란하다고 밝혔다.중국지역의경우도 외국인선주인 선박을 쓸수밖에 없게돼있으나 1만t이상의대형선은 이 항로에 부적합해 수출에 큰지장을 주고있다고 말했다. 현행의 소형외국적선규제가 계속 강화된다면 철강업에서만 약50만t,액수로는 약 2억7천만달러의 차질이 발생할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소형외국적선에 대한 검사를 완화하고 소형노후선대체와신규조선에 대한 정부지원,대중수출시 국적선취항을 허용해줄것을건의했다. 수출신고및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발표한 박재면 인천제철사장은"수출신고후 선적"하도록한 현행제도를 "선적후 신고"로 개선해주도록요청했다. 박사장은 현재 수출신고후 운송도중 발생하는 제품손상으로 선적량에차이가 발생하고있으나 손상물량은 전혀 관세환급을 받을수없다고지적했다. 또 보세운송시 선적관할세관과 선적항세관에 이중신고를 요구하고있어수출업무가 복잡해지고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적후에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받아 세관장에수출신고를 하도록해 관세환급을 제대로 받게끔해줄것을 건의했다. 수출입 통계자료의 오류방지에 대해 발표한 오원희 철강협회전무는 현재관세청에서 구입하는 마그네틱 테이프에서 물량관련통계의 오류가많아 철강수출입실적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 테이프에 품목별국가별 수출입실적만 입력되고 수출입자의 입력이 없어 국내산업피해확인과수급자료로 활용하지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량오류입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말했다. 또 관세청에서는 수출입자가 입력된 자료와 강종등 세분화된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정유해폐기물 처리시설확대"에 대해 발표한 계착 동국제강대표이사는특정폐기물처리능력을 확대해줄것을 건의했다. 올해 철강업계에서 발생하는 제강더스트만해도 12만t정도로 예상되고93년에는 이것이 15만t정도로 늘어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환경관리공단의 폐기물처리능력은 화성과 온양 양 사업소를 합해 연2만5천t으로 절대부족해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리능력확대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정유해폐기물의공장내보관기간에 예외를 인정해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무역업계는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영수한도를 현재의10만달러이하에서 20만달러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자기상표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재 외화가득액의 1%로 돼있는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2~3%수준으로 올려줄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6차애로타개회의의 기계류부문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공업발전기금가운데 시제품개발자금의 규모를 올해의 2백60억원에서내년에는 4백5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심사기준을 강화,현재 건당 30만달러인실수요단체위탁범위를 20만달러로 낮추는 한편 관세법을 개정해 현재평균11%에 달하고 있는 첨단산업용시설재및 공장자동화기기의 부품에 대한관세율도 완제품수준인 6%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계류의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연2회에그치고 있는 무공의 기계전시회참가횟수를 4회로 늘리고 참가비용에 대한지원비율을 다른업종의 50%보다 높은 60%를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