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37조5천억규모 ... 공무원봉급.증원 동결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3% 늘어난 37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될전망이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의 33조2천억원보다 4조3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나인건비 방위비 교부금 등의 자연증가분과 양곡기금지원 의료보장 이차보전등 이미 지출이 확정된 소요액 증가분만도 3조7천억원에 달해 신규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할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상경비 등 소비성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시급하지않은 투자사업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한편 유류 및 자동차관련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공무원보수 및 증원동결 등 인건비와 각종소득보상적 지출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3년도예산편성여건"을 보고,"내년에는 예산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지 않을경우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중소기업지원,농어촌구조개선,과학기술 및 교육투자 등 주요정책사업에 대한사업비규모가 올해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내년에는 실질성장률을 7%,GNP(국민총생산)디플레이터를 5 6%로예상할 경우 세수가 올해보다 15.4% 늘어난 38조5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추정되나 현재 검토중인 근로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감면등으로 인해 일반회계 세입은 37조5천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기금 등으로 부터의 순예탁이 올해수준에 머물고 주식매각수입의 차질및 융자회수분 감소 등으로 인해금년보다 5천억원이 감소한 2조2천억원 수준에 그쳐 내년도 가용재원증가액이 3조8천억원 규모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용 채권발행도내년에는 올해수준을 상회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도 사업비는 29조3천47억원으로올해보다 무려 1백38.5%나 늘어났고 이중 사회간접자본 및중소기업지원,농업구조개선 등 시급한 투자부문의 소요만도16조4천7백10억원으로 금년보다 92%나 증가,이같은 소요의 20%만을반영하더라도 2조원내외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내년에는 세출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을 통해재정내부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각종 공공건물 신축및 보조금 출연사업등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는 과감하게 줄이고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가격보전성격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또 공무원증원 및 봉급동결 등을 통해 인건비소요를 줄여나가면서양특적자보전등 소득보상적 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이미 확정된 소요도최대한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유류 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 전액이 도로 및 지하철건설에투자될수 있도록 이들 세금을 목적세로 전환,지방교부금 지원대상에서제외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