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전국으로 확대...민자당

제주도내 일부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한 `제주도 개발 특별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는대로 규제완화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황인성정책위의장은 30일 " 제주도 개발특별법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그린벨트로 인해 생활권을 침해받는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 규제완화를 확대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제주도특별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당은 민자당의 이같은 소식에 반발, 철회를 요구하고나섰다. 민주당의 장석화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 대통령선거를 겨냥한선심성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보호정책을 포기한 것 "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