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5일) - I > 경쟁력강화안된 산업활동 호전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산업활동동향과 상공부가 집계한 7월중수출입실적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건실한 방향으로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소비 건설등 내수가 진정되면서 수출은회복되어 무역적자가 줄어드는등 거품해소와 안정정착의 기미를보이고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적어도 지표만으로는 그렇다.또한 6월중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비 1.0%의 증가로 반전되어 향후 경기가완만하나마 성장세를 보일것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상반기중 산업생산과 출하는 작년상반기보다 8.6%와 10.0%가 각각 늘어났으며 특히 출하는 내수용이 작년 같은기간보다둔화된 반면 수출용 출하증가율은 4.2%에서 9.3%로 늘어나 수출부문의회복세를 엿볼수있게 한다. 7월중 수출이 작년동기보다 15.2%나 증가한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고무적 현상이다. 내수에서의 과열이 진정된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함께 수출이늘어난 현상도 아주 소중하다. 과연 이같은 지표상의 호전이 어느정도진실이냐는데 문제가 있다. 내수의 진정은 정책의지가 주효한 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 수출이 늘어난 것이 경쟁력이 강화된 소산이라고볼수 없는데에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잠재력이 커가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수 밖에 없다. 첫째로 수출이 는것은 내수부진으로 허덕이고 있는 업체들이 출혈수출에나선 것이 일시적 효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민간기계수주가 작년 하반기의 10%증가에서 올상반기에는 0.9%증가로둔화되었고 기계류수입허가도 43.1%나 감소된것이 앞으로 수출경쟁력을제약할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셋째는 아시아4개신흥공업국중 우리의수출증가율이 아직도 가장 낮으며 미국 일본등 주력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점은 상반기중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등 자본기술집약산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인반면 섬유등 경공업부문은 부진을면치못한것을 산업구조조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지금 한국에선 선진국의경공업제품,심지어 지우개에서 연필까지도 잘 팔리고 있다. 말하자면의류를 잘못 만들면 자동차도 잘 만들수 없다는 점을 산업고도화의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같은 실질적 내용으로 한국경제의 오늘을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