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자에 세금감면헤택을"...대한상의건의

대한상의는 4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근무자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한편 지방금융기관의 설립요건과 각종규제를 완화해 지방기업의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등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기업들의 인력난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내환류를 위해 지방투신사의어음과 예금운용액 대부분을 같은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하는한편 서울에 본사를 둔 투신사 지방지점도 동일한 의무규정을 적용토록건의했다. 또 지방금융기관의 설립요건완화와 함께 지방은행에도 금융채권발행을허용해줄것을 요청했다. 기술 기능인력의 지방유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적립되어있는 4백57억원의직업훈련촉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근무유도를 위해 인사상세제상 혜택부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술및 경영정보제공을 위해서는 가칭 "지역산업정보센터"를 설립,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기업 금융기관 대학 연구소등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지역에 대한 고른 사회간접자본확대재원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민자유치환경투자에 대한 정부지출규모확대지방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법률제정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상의는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지방경제의 비중이 80년 5~58%수준에서90년에는 41~53%수준으로 낮아지는등 지역불균형이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있다고 지적,이같은 지역경제활성화방안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의 비중도 80년 60.1%에서 90년 50.8%로 낮아졌으며 도소매업의비중도 62.5%에서 57.1%로 떨어져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이 전산업으로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개발의 편중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80년대국토개발투자 87조원가운데 66.1%가 수도권및 동남권에 집중,나머지지역의개발에 소홀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