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요건 대폭 강화 ... 국민알권리 위해 최소한으로

국방부는 4일 군사기밀의 범위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 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군사기밀의 요건등을 구체화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서 도서 물건및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에 수록된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같춘 것으로 요건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