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분류 전면 재조정 기구도 확대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전문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기술분류를 전면재조정하고 기구도 대폭확대키로 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출원특허의 심사전문화및 심사적체해소를 위해 현재품목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술분류방식을 공학적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2개의 심사담당부서를 신설,오는 12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기술분류는 출원된 특허기술을 담당심사관에게 보내기 위한업무조정방식이나 현재 품목중심으로만 획일적으로 분류토록 돼있어첨단복합적인 신기술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전기자동차의 경우 모터는 전기심사관에게 맡기고기계적인 기술은 기계심사관이 심사할수 있도록 공학적 기준으로 이를바꾸는등 심사국별 업무영역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출원된 기술을 분류하는 심사조정과의 기능도 대폭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품목별 분류방식때문에 특정 심사국에 출원이 몰려심사처리기간이 각국별로 1년씩 차이가 나는등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지 못했다며 공학적 분류방식이 적용될경우 연평균 4천건에 달하는심사적체해소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