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사업자 기술개발부담금 부과계획 논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 CATV사업자선정을 앞두고 사업자들에게관련기기 기술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부처간 업계간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상공부는 CATV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96년까지 총4백86억원의기술개발부담금을 거둬 CATV기기국산화자금의 일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송국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는 서울지역 5억원이상,부산등5개직할시지역 3억원이상,기타지역 1억원이상을 부과하고프로그램공급업자에게는 교양프로그램업자에 2억원이상을,드라마등 오락성프로그램업자에는 10억원이상을 거둘 방침이다. 그러나 상공부의 방침에 대해 CATV사업자선정권을 갖고 있는 공보처는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공부가 국산화계획을 전면에 내세워 기술개발부담금 출연을 강력히주장하고 있는 것은 CATV기기 수입에따른 무역수지방어가 절실하기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국산화추진계획이 없다면 97년까지 적어도 19억달러의CATV기기수입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완제품수입에 따른 부품수입및 기술예속으로 수입수요는 눈덩이처럼늘어날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CATV기기의 기술을 축적하지 못할 경우 방송3사의 수입에서경험했듯이 HD(고화질)TV 위성방송 도입시에도 해외의존은 불가피하다는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한국통신의 목동 상계동지역 CATV시범사업에서 잘 나타나고있는데 이지역 시범사업에는 국내CATV기기산업의 기술수준을 고려치 않은높은 기술기준에 따라 전체기기의 97.3%가 수입됐다. 강창언 연대교수는 "현재 쌍방향CATV기술은 국내업계가 전혀 축적하지못한데다 단방향CATV기술도 방송설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30%미만에 불과한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공부는 22개 핵심CATV기기와 30개 주요부품의 개발및생산전문화를 위해 96년까지 총1천7백80억원을 들이는 국산화계획을수립했다. 이가운데 4백86억원을 사업자들의 출연금으로 채울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지난5월 관계부처및 학계 업계대표16명으로CATV기기국산화추진협의회를 구성,개발과제선정및 국산화방안을 논의해왔다. @공보처도 처음에는 이 국산화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최근들어 기술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CATV사업신청이 저조할 우려가크다면서 "반대"로 급선회했다. 공보처의 주장은 CATV의 사업성이 아직 낮아 출연금을 부담해가면서사업에 뛰어들 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전문채널사업에 진출하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배효진CATV사업단장은 "초기투자비를 빼고도 운영자금적자가 첫해에3백억원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기술개발부담금은 사업자에게 큰부담일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및 단체는 그렇다고 해도 중소업자에게는 사실 이 출연금이 크게만느껴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보처는 따라서 국산화계획자체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어느정도수익이 예상되는 3년후의 재허가시 출연토록 하는것이 낫겠다는 의견을제시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부담금출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없어곤란한데다 국내수요가 확보된만큼 제조업체가 이익이 예상되면정부지원없이도 기술개발을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보처의 주장에 대해 상공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반응이다. 공보처가 1 2년내에 전체계획의 60%에 해당하는 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자를 허가할 계획이니만큼 "3년후 출연"은 이미 외국기기가일괄 수입된후의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출연금이 초기에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조기에한국형시스템개발로 수입가격보다 싼값에 공급받을수 있어 사업자에게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산화기계류에대한 외국산의덤핑사례에서 보듯이 국산제품이 없을 경우 수입가는 턱없이올라갈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자금출연은 당사자간 출연의사합의로충분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2이동통신사업자허가시 국산기기개발을 위한3백억 4백억원의 출연이나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및 관련핵심부품개발을위한 한국통신및 한국이동통신의 7백22억원 출연을 그같은 사례로들고있다. 사업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CATV사업이 프랜차이즈제를 바탕으로하고있어 큰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일축하고있다. @부처간 이견만큼이나 업계의 의견도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 돈을내야하는 사업자측은 반대 일색이고 혜택을 볼수있는 기기업체들은 쌍수를들어 찬성하고있다. 기기업체인 동서전자의 장기선사장은 "국산화되지 않을경우 일반적인예측보다 훨씬 많은 50억달러의 수입수요가 발생할것"이라고 말하고"국산화되었을 경우 50%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예상돼 출연금부담이장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주혁방송개발원이사는 "국산화가 돼야 CATV가 성장하는것이 아니라CATV가 가입자를 많이 확보해야 국산화의 토대가 된다"며"시스템오퍼레이터가 1백여개에 불과한데 1백% 국산화가 필요한지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