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3년째 적자 긴축강화 필요

우리나라 종합재정수지가 지난89년이후 3년연속 적자를 나타냈고 올해도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긴축정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87년이후 통화환수역할을 해온 재정부문이 지난해에는 통화를 증발시켜민간부문의 자금경색을 초래한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있다. 재무부가 6일 발표한 "91결산 종합재정수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종합재정수지기준에 의한 총세입규모는 37조4천8백60억원이며재정규모(세출및 순융자)는 41조5천80억원으로 재정수지적자는4조2백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90년1조5천7백82억원보다 2.5배가량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적자폭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것은 방위세폐지등으로 세수증가율이 90년의 26.7%에서 13.5%로 둔화된데다 석유사업기금이 정부부문으로신규편입되면서 기금수입보다 지출이 8천4백88억원 많았기때문으로분석됐다. 적자를 부문별로 보면 서민주택자금융자등 국민주택기금 1조7천9억원도로사업특별회계 1조1천6백36억원 석유사업기금 8천4백88억원양곡관리기금 6천8백67억원등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종합재정수지적자 4조2백20억원에서 순융자금4조5천9백86억원을 제외한 순종합재정수지는 5천7백66억원의 흑자(GNP대비0.3%)를 기록,미국( 4.0%)독일( 0.6%)프랑스( 1.5%)등 주요선진국들보다는재정의 건전도가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 세수둔화등으로 재정지출이 세입을초과함에 따라 정부부문의 통화증발규모가 7천7백82억원을 기록,지난87년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이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을 막기위해서는 당분간 긴축기조를유지하고 정부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