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9일) - I > 국내외로 밀리는 주요상품경쟁력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이 국내외시장에서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산은이 지난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1년에 국산품의비가격경쟁력은 87년에 비해 약간 나아졌으나 가격경쟁력은 크게 나빠진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해진국산품의 종합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87~ 91년의 기간은 정치적 민주화와 3저호황의 영향에다산업구조조정까지 겹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겠지만 우리산업의비가격경쟁력이 나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격경쟁력이 나빠진 것은분명한 사실이다.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제품의품질향상이 필수적이나 가격경쟁력이 유지되어야 일류상품으로자리잡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돈을 마련할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탄력관세를 이용해 국내시장에서국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북돋울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세계시장을 무대로 수출확대를 해야 국내산업이 발전할수 있기 때문에보호관세보다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물가안정,금리인하,생산성향상등이 필요한데 문제는어떻게 이를 달성하느냐는 것이다. 먼저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공기업의경영개선과 민영화,부동산투기억제,유통구조의 개선등을 통한 공공요금과부동산가격의 안정,유통마진축소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장경쟁촉진을통해 원가절감을 자극하고 독과점에 따른 폭리를 막아야 한다.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의 여지를 없애 자금흐름을바로잡고 경제안정에 따른 자금가수요억제,금융자율화에 따른공사금융시장의 통합등을 통해 시중실세금리를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요즈음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및 특허사용료를줄이기위해 국내기업들의 특허공동사용,부품상호구매,정보교환등공동대응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기업은 기술개발과 마케팅원부자재개발등에만 힘쓰고 부품갤발은 중소기업에서 전담함으로써재고부담을 줄이고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이밖에 노사화합을 통한 현장경험의 축적과 생산성향상노력도 불량률을낮출뿐만이 아니라 가격경쟁력강화에 중요하다. 노사화합과 기업간의 협조체제,원가절감을 위한 경쟁등을 통해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기술개발의 여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