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현지금융 대폭 확대 ... NAFTA대책회의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체결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북미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현지금융을 대폭확대하는등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멕시코 칠레등에 남미투자촉진단을 파견하고 금년중한.멕시코통상장관회담을 추진,이중과세방지협정및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외무 재무 상공부 차관보와 무공 무협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관계자들이 참석한 NAFTA관계관회의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NAFTA타결에 따른 기본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이에앞서 상공부는 이날오전 무역회관에서 유득환 제1차관보 주재로산업연구원(KIET) 무공 전경련 무협 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및현대 삼성 럭키금성등 주요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NAF-TA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미지역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 해외현지금융을 확대하는등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또 한미간에 합의된 투자및 기술협력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작년7월 노태우대통령의 멕시코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간에 협정초안까지교환된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할수 있도록 외교적노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등 업종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과부품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추진,강화된 원산지규정에 대비한 대응책을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UR)의 촉진과 아태각료회의(APEC)등 역외국가들과공동 대처노력을 강화하고 NAFTA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와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등 다자간 협상채널을 통해 NAFTA의 배타적지역블록화를 견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