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잠식 심각...87%가 공공시설 이용

지난해 각종 명목으로 개발잠식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면적이 전년보다 72.2%나 증가, 그린벨트보전정책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특히 이중 공익-공공시설에 이용된 면적은 무려 87%나 늘어나 정부가 그린벨트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서도 제주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대폭완화하는 내용의 제주개발특별법과 경기 미사리조정경기장일대 개발제한구역 40만평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어 개발제한구역 훼손사례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개발제한구역 이용행위는 6천54건에1천3백96만7천평방미터로 90년의 6천4백80건 8백8만5천평방미터에 비해 건수는 약간 줄었으나 면적은 72.2%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