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일본에 비해 산업구조의 전문화및 고도화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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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고도화나 전문화측면에서 국내산업이 일본산업에 비해 훨씬뒤진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은이 한일양국의 산업간 생산우회도를 처음으로 계량분석한 결과산업구조의 고도화수준을 가늠할수있는 생산우회도가 지난85년 기준으로국내제조업의 경우 평균28%,일본제조업은 이보다 5%포인트 높은 33%로나타났다. 생산우회도란 한 산업에서의 생산증가가 어떤 특정산업의 생산증대를유발하는것중 직접경로가 아닌 간접경로(다른산업 경유)를 통해 이뤄진것의비중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산업간의 연관관계가 깊어 산업구조가 고도화또는 전문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은의 분석결과 제조업의 핵심이라고 할수있는 금속및기계산업부문에서의 생산우회도는 한국이 28%로 일본의 43%에 비해 현저히뒤진것으로 나타났다. 1차금속산업의 생산우회도도 한국이 19%로 일본의 23%보다 낮았고석유화학부문에서의 생산우회도는 한국이 28%로 일본의 27%와 비슷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인당 GNP(국민총생산)가 비슷했던 지난91년의 한국과77년의 일본 두나라의 제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27.5%로 일본의 30%보다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도 부진한 상태에서 일본에 비해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발전,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입증하는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산업의 연관관계가 약함에 따라 국내산업이 생산을 늘릴경우이에 필요한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할수밖에 없어 한국의대일수입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자동차 철도차량 철강및 기타 운송장비산업의 경우전체 수입유발액의 12%이상을 국내의 전기기기및 철강산업을 통해일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기기및 철강산업이 일본으로부터 대부분기초소재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조립한 제품을 자동차 철도차량등에공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을 늘릴수록 대일무역적자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한은은 앞으로 생산우회도를 높여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확대시킬수 있는산업정책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수입에의존하고있는 기술집약적인 소재와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중소기업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