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경제학회세미나 (곽승영 교수)

멀지않아 21세기를 맞게된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것이며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돼야 하고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무엇인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기술혁신이 진행되면서 세계경제는 자유로우나공정한 경쟁체제를 강조하는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기술은전자기술중심이 되며 특정기술의 유효수명기간도 더욱 단축될것이다. 21세기에 한국은 선진경제사회로 정착되길 원한다. 중화학공업 중심으로이룬 산업화는 오염 공해및 교통문제등을 심화시켜 더이상 생활환경조건을무시하는 물량적 경제발전만을 추구할수 없게된다. 정치적으론 민주주의가진전되고 경제적으로 국화화됨에따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풍토가조성될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위주의 경제운용질서로부터 가격을 중심으로운용되는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된다. 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한일에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21세기의 국제환경변화와 우리나라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때우리는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에 진입해야 한다. 21세기에있어서 국제경쟁력의 근원은 정부의 힘이 아니고 개인의 창의력과 기업의자율성을 통해 이뤄지는 "혁신(Innovation)"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지향해야할 목표는 어떻게 개인의 창의력을 키우고 혁신이 끊임없이이뤄지도록 하느냐의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목표를 성공적으로달성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경제사회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사회에진입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개혁과 새로운 규범이 우리사회에 정착돼야 한다. 우선 경제외적인 문제로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기본으로 하는 관습이 뿌리내려야 한다. 규칙과 절차가 모든사람에게정당하게 적용되고있다고 인식되도록 하며 계층간의 이해관계는 법이허용하는 절차에따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쉽게 과제를 결정하고 더욱이 쉽게 과제가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는경향이 있다. 그러나 21세기엔 신용이 성공의 비결임을 인식하고 신중하게문제를 생각한후 책임지고 약속하는 관습이 정착돼야 한다. 어떤 과제든응분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후에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믿어야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으로 비대해지고 질적으로는 낙후되어 있다.앞으로 우리교육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사람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어떤일을 수행해 나갈수있는 판단력과 협동심 위주의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논리적 사고를 키워주는 수학과 언어교육이 중시돼야 하며 한국역사와다른나라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이와함께 학생의취미나 개성에따라 선택할수 있는 과목선정범위를 확대해 건전한 성격과판단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을 길러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에 있어서 또한 강조돼야 할점은 현존하는지식습득보다는 지식의 이해이다. 21세기엔 특정한 기술의 유효수명이더욱 짧아짐에따라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분별없이 강제로 소화시키는교육은 그 기술이 수명을 다하면 구조적으로 실업자만 배출하게 된다. 자연환경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대립관계인것 같이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과거 울창했던자연산림을 무분별하게 벌목한 결과 현재 아프리카가 지하수가 고갈되고비가 적게 내려 점차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이세상을 살고있다. 그동안 물량적경제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정부와 개인은 자연보호에 미온적 태도를취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개인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최대한누릴수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과거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기위해조직된 정부기관은 선진화 달성을 한층 어렵게하고 있다. 정부가해야할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정부조직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부인사에 대한 현행규정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경제문제가 더욱 복잡해짐에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수단의 선별과 혼합은전문적인 지식을 더욱 필요로하게 된다. 이같은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기위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고급공무원은 정부안팎에서 누구나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경제외적인 개혁과 함께 경제내적인 변화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먼저 정부지출은 교육부문에 중점투자돼야 한다. 교육은 생산설비를활용할수 있게 만들고 일의 가치를 알게하며 근로의식을 고조시켜 준다.교육은 혁신의 원천이다. 물론 자연환경개선 사회간접자본 축적,기술개발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돼야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에게 특별한 지원이 허용되는 제도가확립돼야 한다. 개인의 자질 성장배경 육체조건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똑같은 기회를 주고 경쟁하게 하는 것은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계층에게불공평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제는 복잡하고 불공평하게 운용되고 있다. 불공평한세제운용은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 조세부담의형평성제고와 세입징수에 따른 사회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소득분배에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임과 동시 모든사람이세금을 내는 조세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소득수입의 총계에 세율이적용되고 감세요건이 극히 적은 단순한 세제로 개편돼야 한다.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구별조치를 제거하고겸업주의 제도를 채택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을 발생케하는금융.자본시장 통합화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안정도를유지하기위해 금융기관의 활동과 자산내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정책금융지원도 없어져야 한다. 금융정책은 현재 총통화 관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통화관리는 이자율 중심으로 운용돼야 한다. 국내이자율이 국제이자율보다높은 상태에선 자국통화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이자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착되도록 하기위해서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유지와 국민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정부는 기술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산업정책을 통해정부가 어떤 제품의 수요가 있는 기간내에 상품공급이 가능하도록 산업을육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산업정책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과 모든 기관에유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기업이 제품과기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특정한 제품이나 기술개발은기업이 자기책임과 재원조달하에서 시행하도록 기업에 맡겨져야 한다.재원조달은 물론이고 성패역시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동시 기업이특정산업분야에 진입하려 할때 정부의 과도한 제한과 규제도 제거돼야한다. 남북경제협력은 피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는 남북경협을 확대할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북한만이 외면할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경제가계속 지탱해 나갈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독일통일후의경제적 혼란에서 배울수 있는 교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경제가안정되기를 기다리는 동반성장형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선진경제사회 진입을 위한 목표와 방안에 대해살펴보았다. 21세기에 우리경제가 선진단계에 진입하여 정착할것인가,또는 그렇게 되지못할 것인가는 세계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내요인,특히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혁신이 끊임없이 나올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확고한 의지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세계의 흐름과 우리가 서있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에게필요한 제도개혁과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개혁과 변화는 현질서의수혜자이건 비수혜자이건 모두에게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 준다. 누구는 할수 있고 누구는 할수 없다는 혹은 누구는 참가해서는 안된다는배타적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개혁과 변화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만선진화가 달성될수 있다. 선진화가 위뤄지면 우리는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삶의 가치를 맛보게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변화와 개혁은 수행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