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전당대회 부시후보지명 수락연설을 끝으로 막내려

미공화당 전당대회가 20일오후(현지시간) 부시대통령의 후보지명수락연설을 끝으로 4일간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공화당이 부시-퀘일 티켓을 확정짓고 전열을정비함에따라 민주 공화 양당은 오는 11월3일 대통령선거일까지 70여일동안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됐다. 전당대회의 결과와 관련,주목되는 것은 부시가 제안한 감세조치이다.부시대통령은 후보지명 수락연설을 통해 내년 1월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면전반적인 감세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증세불가"라는 지난 88년 대선공약을 스스로위배한 것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의 어쩔수없는 타협이었다며 세금을감면해도 세출을 줄임으로써 연방재정적자의 누증을 막을수 있다고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세금인상요구를 따른 것은 잘못이었다"고 시인,"그러나한번 세금을 올리고 이를 후회하는 후보와 아칸소 주지사로서1백28번이나세금및 각종 요금을 인상하고도 이를 즐기는 민주당후보중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에대한 공세를 폈다. 부시대통령의 감세제안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밀리는부시진영이 이를 만회하기위한 핵심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감세조치중 가장 혁신적인것은 소득세의 전면적인 개편. 이는 소득중 소비되는 액수에만 과세하고저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하고있다. 이때 발생하는 세입감소를 충당하기위해 부가가치세의 도입이나 새로운항목의 소비세 신설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득에대한 이중과세의 철폐가 강력히논의되고 있다. 현행 미법규하에서 법인세는 기업이 이윤을 냈을때뿐만아니라 동일한 이윤이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때에도 과세된다.니콜라스 브래디재무장관은 이같은 과세가 기업에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있다고 주장,이를 폐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위한 세금우대조치도 마련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필수 공공지출의 상한액 설정예산항목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균형예산수정안등 연방 재정적자의축소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예산요구액을 상회하는 어떠한 의회의 세출예산안에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감세가 적자확대요인이 되는 것을막을것이라고 밝혔다. 부시진영의 조세문제 접근방식은 빌 클린턴 민주당후보의 그것과는 커다란차이를 보인다. 빌 클린턴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대신 고소득층의 세금은 올릴것을 주장,조세를 부의 분배차원에서 다루려는 인상이 짙다. 이에반해 부시진영은 조세를 투자및 저축의 확대를 꾀하는,보다 적극적인경제정책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시대통령의 감세제안은 의회가 민주당에의해 주도되고 있어 쉽사리입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선거의 최대쟁점이경제문제인만큼 이문제를 둘러싼 양당간의 공방은 치열해질수 밖에 없다. 앞으로 부시진영은 세제개혁외에도 외교분야의 치적 부각,행정부의쇄신공약등을 통해 재선고지를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전당대회기간중 부시대통령은 그동안 클린턴에게 시종 16 25%포인트정도지지도가 뒤지다가 그 격차를 약5%포인트까지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불을 댕긴 공화당의 적극공세가 과연 대역전으로까지이어질지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