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철회 촉구...서울시교육위

서울시교육위원회(위원장 유인종)은 22일 경제부처가 추진중인 목적세 신설과 관련, 임시회를 열고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건의문에 "정부가 추진중인 휘발유 경유 승용차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목적세로의 전환은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학교교육을 후퇴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위는 이와함께 목적세전환 철회 지방재정교부금 상향조정 교육시설투자촉진법등 제정 교육예산 확충등 4개항의 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