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면허-증차배정 공제조합업체에 우선권...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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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면허 또는 증차배정은 화물공제조합 가입업체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교통부는 23일 전국 각 시-도에 대해 공제조합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면허-증차배정등의 이익처분을 내릴 경우 화물공제조합 가입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앞으로 증차되는 화물차량은 빠짐없이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지도할것을 지시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화물운송업체들이 경영수지악화등을 이유로 공제조합가입을 기피하거나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화물공제조합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